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주영입니다. 제2차 본회의 관련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2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복지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병률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병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자연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병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구정란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등 제출 현황입니다. 9월 2일 박병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구정에 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날 구정란, 박혜자, 박상준, 박병률, 김정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조부모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눠지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과 책임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 등 관계 당국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영유아 돌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많은 부모들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위해 기관보육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2023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시간 이외에는 부모 다음으로 조부모가 영유아 주 돌봄의 10.6%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영유아 돌봄 체계에 있어 조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통계수치로도 증명이 된다. ‘황혼육아’라는 신조어마저 낳을 정도로 조부모가 영유아 보육의 주 양육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정 돌봄 사각지대에 있어 정부의 지원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개선을 위해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광주광역시를 최초로 작년에는 서울시가, 올해는 경상남도와 경기도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을 시작하였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부산시에서도 2023년 12월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손자녀 돌봄수당’이라는 명칭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부모의 돌봄은 육아지원 외에도 우리 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무엇보다 세대 간 유대 강화와 가족의 결속력 증대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며, 양육자가 믿을 수 있는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조부모 돌봄 노동이 단순히 ‘손주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되지 않도록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마땅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에 정당한 보답을 할 때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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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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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가덕도 주민·사업자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자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가덕도 주민·사업자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동남권 경제발전에 큰 기여가 예상되나 가덕도 주민과 사업자의 사업 참여 보장이 미흡한 실정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 가덕도 주민과 사업자들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 보장과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경제발전의 신동력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덕도는 25.2㎢의 작은 섬이지만 공항 건설로 인해 섬 전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항의 건설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덕도 주민과 가덕도 소재 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덕도의 4,300여 명 주민 대부분이 농·어업과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공항 건설로 인한 가장 큰 변화와 생계 위협이 우려되므로 이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는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명시하였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른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부산, 울산, 경남 업체의 참여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그치고 있어 가덕도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덕도 주민들이 대를 이어 일구어 온 삶의 터전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공항 건설사업으로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가덕도 주민과 사업자의 사업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환경 변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주체인 가덕도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주민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가덕도 주민과 가덕도 소재 사업자들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가덕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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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가덕도 주민·사업자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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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가덕도 주민·사업자 참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덕도 고향동산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6인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가덕도 고향동산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로 인해 가덕도 주민은 주거와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정체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덕도 주민이 받는 피해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마땅히 고향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덕도 주민의 망향의 상실감을 달래고 역사와 문화, 주민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인 문화역사공원 가덕도 고향동산의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거대한 발전의 그늘에 가덕도 주민의 삶은 송두리째 뿌리뽑혔다. 국책사업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잃고 생업의 기반인 바다마저 내어주어야 하는 주민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의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개발로 뿔뿔이 흩어진 녹산 촌락공동체 주민들이 고향마을을 기념하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결과, 녹산 고향동산이 조성된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강서구에 있다.

문화공원과 기념관으로 이루어진 고향동산을 조성함으로써 대규모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편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기능하게 해 주민 보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한 것이다.

주민의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희생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과업이 될 것이다. 가덕도 주민의 공동의 기억을 보존하는 역사문화공원 역할을 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정신적인 구심점을 제공한다면 원주민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부산시민과 관광객에게 가덕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가덕도 고향동산 조성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서 나아가 상실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기꺼이 생활 터전을 내어준 가덕도 주민들에게, 우리 사회는 위로와 희망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정부와 부산시가 과감히 결단하기를 바란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는 가덕도 고향동산의 조성과 이와 연계한 관광·문화사업 개발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발전과 보존, 미래와 과거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개발의 그늘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방관할 것인가, 이를 새로운 문화와 희망의 씨앗으로 키워낼 것인가의 기로에서 남은 것은 구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의지와 실천뿐이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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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고향동산 조성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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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덕도 고향동산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구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김주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주민참여시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우리 강서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바다 캠페인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바꾸고 나누며 자원을 재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던 아나바다 캠페인은 최근 플리마켓을 거쳐 당근마켓, 번개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플리마켓은 청년예술가,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참여하고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면서 단순히 물건을 내놓고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재능과 아이디어를 뽐내는 소통과 문화의 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우리 강서는 다양한 특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저의 짭짤이토마토, 가락의 황금쌀, 강동과 명지의 대파와 같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명지와 신호의 낙동김, 갈미조개, 청게 그리고 가덕의 숭어와 대구 같은 수산물까지 풍부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서는 젊은 도시답게 아이들이 커가며 더는 쓰지 않게 된 동화책, 장난감 꼬까옷 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만들어 내는 감성 가득한 수공예품과,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가 듬뿍 담긴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들을 한곳으로 모아 주민참여시장을 만든다면 반드시 우리 강서구만의 특색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지역 시장의 성공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도시 릴은 매년 9월 첫째 주말이면 도시 전체가 시장으로 변합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벼룩시장인 그랑드 브라드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좌판을 벌이고, 이곳 대표 음식인 홍합을 먹으며 축제를 즐기기 위해 프랑스 전역은 물론 주변국 관광객까지 250만 명이 찾아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일요일은 특별합니다. 500년 역사가 있는 명물인 엘 라스트로는 기다란 골목을 따라 3,000개의 매대가 펼쳐져 전 세계 여행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영화 노팅힐의 배경이 되기도 한 영국 런던의 포토벨로 마켓은 식당과 카페 옆에 골동품 노점, 청과상, 잡화상들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이들 시장은 단순한 물물거래를 하는 장소를 넘어 도시의 문화와 역사, 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강서구 역시 이러한 유명 시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강서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주민참여시장의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강서는 도시와 농업지역이 복합되어 있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산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이를 한곳으로 묶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곳에 주민참여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참여시장의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색다른 기획과 홍보를 통해 특산물과 다양한 상품을 알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참여시장을 강서구의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참여시장은 결코 기존 상권을 위협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상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시장에 기존 상권을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체험과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 전략을 통해 기존 상권과 새로운 주민참여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강서구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우리 지역의 문화를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산 대표 문화 관광도시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민참여시장의 활성화와 기존 상권과의 상생 전략에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김주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낙동강 600리의 끝자락에 드넓게 펼쳐진 가락의 평야는 예로부터 맛 좋은 쌀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강서구 가락동의 벼 재배면적은 2,194ha로 부산광역시 벼 재배지의 85.6%에 달해 부산에서 생산되는 쌀 대부분은 가락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락의 황금쌀은 강서를 넘어 우리 부산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8월 26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든 가락의 들판에서 올해 부산 첫 가을걷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이 길러 알알이 영근 쌀알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5g입니다. 커피 컵에 담으면 절반도 차지 않는 양입니다. 매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품격 있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인은 밥심이라던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하루 한 컵의 쌀도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벼를 수확하기 시작하면 올해 생산된 햅쌀을 채워 넣기 위해 쌀 저장고가 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현재 가락의 쌀 저장고에는 지난해 수매한 쌀이 아직도 절반 넘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만 가고 있는 데다가 최근 쌀 판매 경향은 고가의 브랜드 쌀이 아니면 가성비를 따지는 염가의 쌀로 양극화되고 있어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거나 박리다매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팔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묵은쌀이 되어버립니다.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얇아진 지갑에 소비자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똑똑한 소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싸면 팔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인 묵은쌀의 재고가 기적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올해는 수매량을 더욱 줄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수매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쌀 농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쌀의 재고는 늘어나는데 쌀값은 내려가고 있는 현 상황은 쌀 농가에는 가히 재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세기 전 배 곯던 시절 식량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장려했던 쌀농사가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락의 명품 쌀 황금예찬을 고급 브랜드화하고 황금쌀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강서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철원의 오대미, 이천의 임금님쌀, 화성의 수향미, 충청도의 삼광미와 같이 주요 쌀 생산지에서는 고급품종 쌀 브랜드화에 이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른 여러 지자체는 판매촉진, 유통활성화, 출하장려금, 손실보전금과 같이 쌀 가격을 안정화하고 판매량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 역시 가락 쌀의 안정된 수매를 위해 산물벼 수매 손실액의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특별지원하고, 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나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가락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대홍수 시대에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SNS를 포함한 온라인 유통채널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과감한 판촉 행사로 소비자들에게 가락 쌀을 널리 알리고 구매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쌀 판매처 확보를 위해 학교, 공공기관, 기업에 한정하는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의 공급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명문화 하는 지역쌀 소비촉진 지원조례 제정 및 시행에 강서구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농사가 생명의 본질이라는 뜻이며 쌀은 농사의 근본이 되는 작물입니다. 곤두박질치는 쌀값에 시름시름 앓는 우리 강서구 쌀 농가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변의 고마운 분들께 가락 쌀 황금예찬으로 그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제안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강서주민 여러분과 김주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들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인자동차가 이제는 우리의 현실세계에 나타났으며,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IT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연구와 시험 운행을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 화물운송 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2024년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자율주행차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2022년 11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오시리아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부산의 서부 관문으로,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신항이 위치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구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면적이 182.16㎢로 부산시 전체면적의 23.6%를 차지하지만 대중교통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버스가 필요한 곳, 필요한 시간에 운행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기술의 도입은 우리 구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시티로 계획된 우리 에코델타시티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입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와 계획된 도시구조는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발전시키기에 완벽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도시라는 특성상 기존 도시에 비해 더욱 유연하게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과 버스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DJI와 같은 자율주행기술 관련 기업들을 우리 에코델타시티에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이미 스마트시티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이 더해진다면, 이곳은 명실상부한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강서구 전체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발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우리 강서구가 변화에 앞장서 적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미래 교통의 혁신을 선도할 때입니다.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지정을 통해 우리 강서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갑시다. 우리 강서구가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잡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김주홍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의원입니다.

대중교통망의 확충은 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고 물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서구, 특히 명지오션시티의 대중교통노선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부산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지만 대중교통서비스는 이에 걸맞지 않습니다. 신도시로 유입되는 구민들은 도심으로 바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노선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거란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명지오션시티의 주민등록인구는 3만여 명으로 15만 강서 인구의 1/5이 넘습니다. 이 주민들이 대중교통 부족으로 일상적 이동에 만성적인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쩔 도리 없이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져 주차 문제 등 다른 불편함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강서구에 조성되면서 시내버스 노선 및 차량이 증가하였고 그와 연계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하였지만, 명지오션시티 교통은 마을버스 노선이 폐지되는 등 현상유지도 못하고 더 열악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획기적 개선을 고대하여 온 주민들에게는 아쉬운 결과입니다.

현재 명지오션시티11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대부분의 배차간격이 30에서 60분에 이릅니다. 사정이 조금 나은 명지오션시티12로를 봐도, 평균 배차간격이 24분이 넘습니다. 특정 1개소 도심지로 가기 위한 노선이 아니라 많게는 1,000세대가 넘는 3, 4개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신도시 중심로의 전체 버스 노선입니다. 이것으로 대중교통 체계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조성 및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늘어난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란 희망을 품어왔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경유 없이 하단으로 바로 갈 수 있어 명지오션시티의 대중교통 수요를 감당해 왔던 마을버스 강서 9-2번과 17번이 신설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등의 사유로 폐지된 사실은 강서구의 교통정책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부산시 대중교통정책을 살펴보면 하단 외에는 도심과 이어지는 노선이 제대로 없는 상황입니다. 강서구와는 하단환승센터만 연결시키면 그만이라는 탁상행정을 펼치는 것인가란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는 시간이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내 명지동 3245-1번지 부지 일원은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의료시설이 착공에 이르러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규격 빙상장과 스포츠체험시설을 갖춘 멀티콤플렉스센터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또 명지오션시티와 신호동을 잇는 바다 위 보행교로 계획 중인 부산수상워크웨이도 올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강서구뿐 아니라 부산과 경남 주민이 찾게 될 관광랜드마크, 병원과 체육시설을 시내 도심의 교통요충지와 잇는 단계별 버스 노선 확충 계획과 도시철도와의 연계 ㅈ방안 등 대중교통망 확충을 지금부터 고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발사업은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완성됩니다. 명지오션시티를 비롯하여 강서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퇴행 또는 현상유지가 아닌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어 휴회하고 9월 6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