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주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자연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권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특정시간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밤 늦은 시간에도 운영하는 약국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약국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와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인 신설 및 의회사무과 조직개편에 따라 공인 관리주체를 변경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선거 관련 등 상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생육하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등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및 보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입니다.
본 건은 일‧숙직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와 불일치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훈령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검토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하고 공모사업 신청부터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추진 시 면밀한 검토 및 우리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육아시간 대상 및 범위,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고, 일부 미비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으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축제기간 중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축제장 주변 교통 혼잡 완화 및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여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셔틀버스 운영 지원의 대상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본 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조정되고 연차별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봉투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가 수년간 동결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행업체 경영난 악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요금인상 필요성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적절한 위탁기간을 검토하여 주시고, 위탁기간 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을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4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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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홍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자연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상준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박병률 의원 외 6인 발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기획문화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서구청장 제출)
(이상 3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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