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는 대저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실제 현황대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를 도로와 접하게 하여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해 토지 이용가치를 향상 시키게 된다. 또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에 완료된 대저2지구는 1825-28번지 일원, 228필지, 44,255.5㎡이며 2023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 경계 조정 협의, 경계 설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현재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강서구는 추후 면적 증감필지에 감정평가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