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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개

행정정보란?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필름, 도면, 사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제1호)

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2호)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 모든 국민(법 제5조제1항) : 개인, 법인, 단체
• 외국인(법 제5조제2항,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방법

• 공공기관(주관부서)에 직접 출원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접수처

• 민원봉사과 접수처 또는 접수창구 : ☎(051)970-4244, Fax.(051)970-4299, 담당자 : 정미라
•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 : http://www.open.go.kr

처리절차

•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민원봉사과)에 신청
• 필요시 제3자(관련기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통지
•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필요시)청구인의 신분 확인후 공개(수수료 징수)
• 비공개 등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구제 절차가 있음.

정보공개 책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