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양육수당 지원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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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양육수당 지원

공통사항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서비스 정지 사유 : 90일 이상 해외체류자
- 부모급여(영아수당)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재지원
- 양육수당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서비스 중지 사유 : 아동 사망, 국적 상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이용자(단, 특수학교 이용 아동 중 만 36개월 미만 장애영아에 한해서 지원 가능) 등
변동사항 미신고 등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사항
- 적용 시점 및 대상: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영아·양육수당 등)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금 × 5배
-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사유
  -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하여 부정 이익금을 반환한 경우
- 가산금 부과(체납하는 경우에 한함)
  - 1주일 이내 납부: 체납금액 × 1%
  - 11개월 이내 납부: 체납금액 × 2%
  - 11개월 이후 납부: 1개월 마다 1% 가산(단, 이자율 5% 및 징수기간 60개월 초과 불가)
- 이자 부과(부모급여(영아수당)에 한함)
  - 가산 기간: 부정수급한 달이 속한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적용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2022년도 1.3% / 2023년도 3.5%)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22년 출생아부터 지급월 기준 0~1세에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2024년(부모급여)
연령		0세(0~11개월)	1세(12~23개월)
보육	시설미이용	월 100만원(현금)	월 50만원(현금)
보육	시설이용	월 54만원(바우처) 월 46만원(현금)	월 47.5만원(바우처) 월 2.5만원(현금)

1. 현금 지급(가정양육):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급
2. 보육료 지급(어린이집 이용): 0세(바우처54만원+현금46만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54만원/1세반인 경우 바우처47.5만원+현금2.5만원)
※ 어린이집 입·퇴소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 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 지급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 기준)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가정양육수당(일반)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금액	연령	금액	연령	금액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0,000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원	48개월 미만	129,000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원	86개월 미만	100,000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독립반

사업내용: 기관 내 별도의 시간제보육실 마련하여 시간제보육 전용으로 운영
이용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 중 6~36개월 미만의 영아 중 단기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보육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신청(☎1661-9361)
이용시간: 월~금, 9시~18시
지원시간: 월 60시간
이 용 료: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부모부담 2천원)

독립반 제공기관 현황

시간제보육 서비스 독립반 : 제공기관명, 소재지, 정원, 서비스 개시일
제공기관명	소재지	정원	서비스 개시일
부산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318번길 58 (명지1동)	2개반 / 6명	‘22.9.8. ~
삼정그린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14, 107-203 (명지2동, 삼정그린코아)	1개반 / 3명	‘23.7.3. ~
휴플러스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155, 관리동 (명지2동, 한신휴플러스)	1개반 / 3명	‘23.7.3. ~

② 통합반

사업내용: 기존 정규보육반(보육실)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 및 운영
이용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중 6개월 ~ 2세반 영아
신청방법: 온라인(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신청(☎1661-9361)
이용시간: 월~금, 9시~16시
지원시간: 월 60시간
이 용 료: 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부모부담 2천원)

통합반 제공기관 현황

시간제보육 서비스 통합반 2차 시범사업 : 제공기관명, 소재지, 정원, 서비스 개시일
제공기관명	소재지	정원	서비스 개시일
스위트팰리스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65 (명지1동, 명지스위트팰리스)	만 1세아반 1개반 / 2명	‘23.8.1. ~

③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사업내용: 주중 야간, 주말, 공휴일 양육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상시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부산시 거주 6개월 ~ 6세(1,2월생 7세 포함) 이하 미취학 아동
신청방법: 어린이집 전화신청(☎051-832-2253)
이용시간: 주중 18시~24시, 주말 및 공휴일 9시~18시
※ 신정, 설날, 추석,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미운영
※ 주중 당일 22:00까지 예약자에 한해 24시까지 이용 가능
이 용 료: 시간당 4천원(시 지원 3천원, 부모부담 1천원)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현황

시간제보육 서비스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사업 : 제공기관명, 소재지, 정원, 서비스 개시일
제공기관명	소재지	정원	서비스 개시일
부산신호3차 부영사랑으로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5로 31, 318동 (신호동, 부영3차아파트)	2개반 8명 - 영아반 3명 - 유아반 5명	‘23.8.1. ~